강원경찰, 음주운전 사고 잇따라 발생
춘천·속초서 경찰관 음주 적발
공직자로서 책임감 부족 논란
강원경찰 음주 사고 잇따라
내부 징계와 공권력 신뢰 타격
강원지역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부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9시 25분, 춘천의 한 도로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0.08% 수준이었다. 이에 강원경찰청은 A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5일에는 속초에서 시보 순경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찰 내부 규정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법적 처벌과 내부 징계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법적 처벌을 받지만, 공직자로서 추가적인 내부 징계가 뒤따른다.
- 법적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면허정지와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와 벌금형 또는 징역형.
- 내부 징계:
- 직위해제, 정직, 감봉, 파면 등.
- 경찰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강원경찰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며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한 강화된 처벌 필요성
전문가들은 경찰의 음주운전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법 집행자로서의 자격을 의심받게 한다”며 “특히 경찰의 음주운전은 더 강력한 처벌과 내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연이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해당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의 엄격한 관리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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