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약 후 운전하다 연쇄 추돌 사고 낸 20대 남성 구속
정차 차량 5대 추돌, 3명 부상
“운전 기억 없다” 약물 운전의 위험성 재조명
케타민 투약 후 운전하며 연쇄 추돌 사고 낸 20대 남성 구속
최근 마약과 관련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며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7일 대구에서 일어난 마약 운전 교통사고에 이어 1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된 차량 5대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약물 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옹진군청 인근 도로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양옆에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약물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조향과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약물 투약 사실을 자백했으며,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A씨는 구속 수감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 경찰, 사건 경위 조사 중
사고 당시 A씨가 낸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관련된 추가적인 혐의와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운전 능력에 미치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경찰은 약물 운전 관련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약 운전 처벌 강도
마약 운전은 약물의 영향으로 조향과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간주되며 엄중히 처벌된다.
인명 피해 발생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마약 운전 사실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추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약물 투약 자체로도 추가적인 처벌이 부과된다.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운전 능력에 미치는 위험성은 매우 크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찰은 약물 운전 관련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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