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슈 “공무원 일 똑바로 안 하나” 순정 차량인데 불법 튜닝 과태료는 왜 줘?

“공무원 일 똑바로 안 하나” 순정 차량인데 불법 튜닝 과태료는 왜 줘?

정민재 에디터 조회수  

“순정 차량이 불법 튜닝?”렉스턴 차주 과태료 부과 논란
공무원 “이런 차 본 적 없다” 황당
행정 실수 논란 속 차량 순정 여부 입증 요구 받은 차주

순정 차량인데 ‘불법 튜닝’으로 과태료 부과?
억울한 차주의 사연

순정-렉스턴-불법튜닝-과태료
올라온 2016 렉스턴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순정 차량을 운전하던 한 운전자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후미등 불법 튜닝’이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블랙박스 신고당했는데 황당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인 자동차 영업사원 A씨는 렉스턴 차량 구매 고객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차주는 “출고 당시 순정 상태로 타고 다니는데 LED 후미등 불법 튜닝으로 신고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관할 구청에서는 차주에게 “순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고객을 대신해 구청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상황은 더 악화됐다.

담당 공무원 “한 번도 본 적 없다”

순정-렉스턴-불법튜닝-과태료
2016 렉스턴W 카탈로그 – 출처 :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A씨가 공개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이런 후미등은 본 적이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동일 연식 렉스턴 차량 사진을 보면 전부 같은 후미등을 사용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무원은 이를 “주장일 뿐”이라며 증거를 제출하라고 답변했다.

또한, A씨가 “만약 담당 공무원이 틀렸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공무원은 “그럴 경우 과태료를 취소해 주겠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16년식 렉스턴W 모델로,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 카탈로그에 동일한 디자인의 후미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

A씨와 네티즌들은 해당 차량의 후미등이 순정 상태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태만, 업무 능력 부족

순정-렉스턴-불법튜닝-과태료
2021 렉스턴 – 출처 : KG모빌리티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렉스턴W의 순정 먼발광 LED 후미등은 잘 알려진 사양이다”, “순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증명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 “담당 공무원을 업무 태만으로 신고해야 한다”라며 관할 구청의 조치에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일부 네티즌은 “순정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수”라며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번 사연은 행정기관이 차량 결함이나 불법 개조 신고를 처리할 때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경우,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순정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차량 순정 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며 해당 과태료 부과 건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련 기사

author-img
정민재 에디터
fv_editor02@mobility-insight.com

댓글6

300

댓글6

  • 정품은 제조사 마크가있어요 그거만 확인되면 차량가지고 관청가서 공무원한테 확인시키면 간단할듯 부당한처사는 그때가서 처리하면될듯

  • 후미등 등화장치에보면 제조사 마크가있어요 그게 확인되면 간단한데 요즘 가품이 워낙많아서

  • 바부팅이

    바보는 약도없다~

  • 저런븅신이 공무원으로 있으니 옹졸하고 편협하고 똥고집으로 꽉찬눔이다

  • 무지성으로 신고하는 놈도 문제다.

[이슈] 랭킹 뉴스

  • 수성구-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단속-변경-금지구역-신고-제한-폐지-점심시간-유예-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주민-편의
    "다들 핸드폰만 들고 있겠네" 이제 무제한 신고 가능, 불법주정차 전부 아웃!
  • 양현석-명품-시계-마이바흐-밀반입-럭셔리카
    '명품 밀반입 혐의' 양현석, "벌써 몇 번째 법원 출석?" 하지만 차는 10억짜리 마이바흐
  • 야구선수-정수근-음주운전-폭행
    "습관적 음주운전과 술자리 폭행" 프로야구선수의 끝없는 몰락
  • 김선빈-기아-EV6-광주영신원-한국시리즈-MVP-나눔-전기차-선행-아동양육시설-EV6-제원-기부
    "6000만원 EV6 차량 쾌척" 실력에 마음도 프로인 타이거즈 김선빈!
  • 양천구-스마트지킴이-IoT-불법주차-장애인-복지-주차-단속-장애인-주차-스마트-인프라-공공시설-주차-문제
    "이젠 차만 대면 과태료" 첨단 기술에 불법 주차 얌체족들 오열!
  • 송혜교-유퀴즈-벤틀리-롤스로이스-감사일기
    "루머 극복한 송혜교" 5년 간 써온 감사일기부터 그녀의 럭셔리카 일상까지 (유퀴즈)

[이슈] 공감 뉴스

  • 한블리-택시기사-무차별폭행-약식기소
    "무차별 폭행인데 벌금만 300?" 택시 기사 폭행한 승객 처벌이 왜 이래
  • 강남-롤스로이스-약물운전-처방의사
    "이 사람 때문에 죽었다" 강남 롤스로이스 마약 운전 사고의 원흉
  • 김새론-자동차-벤틀리-랜드로버-볼보
    "자숙 중 셀프 열애설&결혼설" 김새론, 24살에 30억 재산으로 외제차 사랑
  • 음주운전-단속회피-어플-기승
    "경찰을 호구로 보는 이유?" 음주 단속 정보 앱이 음주운전자를 돕는다
  • 박정민-뉴토피아-기아-모닝-블랙핑크-지수-소형차
    박정민, "블랙핑크 지수가 ‘오빠’라고 불러" 검소한 그의 자동차 모닝까지
  • 베트남-교통법규-범칙금-교통안전-오토바이
    "오토바이 범칙금 290만원!" 이제 과속하면 지갑 수십 배 더 뜯긴다!

추천뉴스

  • 1
    "배달부가 경비원 폭행하고 줄행랑" 언제까지 맞으면서 일해야되나

    사고 이야기 

    경비원-폭행-오토바이-배달기사-강남
  • 2
    "캠핑카 알박기" 막았더니 주택가로 몰려든다! 난감한 지자체와 정부

    업계 소식 

    캠핑카-공영주차장-주택가-장기주차-청주시
  • 3
    "중국도 한국산 좋아하네" 기아, 중국 본토 제대로 털어먹었다!

    업계 소식 

    기아-중국-판매량-EV5-수출-확대-중국-신차-웨다기아-정상화-K3-K5-자동차-시장
  • 4
    "싼타페 마우스 클릭으로 산다" 현대차, 이젠 온라인 쇼핑몰도 진출?

    업계 소식 

    현대차-아마존-온라인-구매-자동차-판매-미국-시장-장바구니-빅테크-파트너십
  • 5
    "르노한테 질 줄이야" KGM, 신차 액티언 때문에 결국...

    업계 소식 

    KGM-하이브리드-판매-감소-중국-기술-토레스

지금 뜨는 뉴스

  • 1
    "SF 같은 기술이 드디어" BMW, 이제 내비게이션 안봐도 된다 선언!

    업계 소식 

  • 2
    "압도적 1위" 아빠들 홀리는 국산 '이 차', 결국 일냈다!

    업계 소식 

  • 3
    "카니발 딱 대" 맨날 기아한테 지던 '이 차', 제대로 이 갈았다!

    업계 소식 

  • 4
    "이게 다 얼마야" 소주 300박스가 도로에 쏟아져 박살난 이유

    사고 이야기 

  • 5
    "강원도 경찰관들 미쳤어?" 잇따른 음주운전에 공권력 타격

    사고 이야기 

공유하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