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음주운전자, 순찰차 추돌 후 경찰 폭행
청소년 범죄,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심각성
비슷한 사건과 처벌 사례로 경각심 일깨워야
사천서 음주운전에 경찰 폭행한 10대 운전자 체포
사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0대 운전자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밤 11시 5분쯤 사천시 벌리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약 1.5km를 달아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 혐의도 추가됐다.
최근 10대 운전자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초 강원 춘천에서 10대 운전자가 친구들과 함께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일이 있었다.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부상을 입었으며 운전자는 음주운전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과 동승자 안전 위협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경찰관 폭행 사례와 처벌
경찰관을 폭행한 사례도 종종 보고된다.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체포됐다.
이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는 등 극렬히 저항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사하게 2021년 서울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약 200m를 질주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운전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처벌과 경각심
10대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경찰관 폭행 사건은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심각한 공공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현행법상 경찰관 폭행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 처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와 더불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10대의 음주운전은 특히 성인보다 법적 책임이 완화되는 소년법의 적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피해자와 사회에 큰 위협을 초래한다”며 예방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이며 강력한 처벌과 규제로 어린 나이의 운전자와 예비 운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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