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 전기차 친환경 인증 기준 완화
아이오닉9·EV9, 개소세 혜택에도 보조금 불리하다
수입 전기차에겐 견제 효과도 가능하다
정부, 대형전기차 친환경 인증 기준 완화
정부가 대형 전기승용차의 친환경 인증 기준을 완화하며 국산 전기차 수요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발표했다.
대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배터리 화재 사고와 ‘전기차 캐즘(수요 둔화)’으로 침체된 전기차 시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전기차, 개소세 감면으로 혜택 강화
하지만 아이오닉9·EV9는 차량가액이 보조금 취득에 불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형 전기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는 모든 전기승용차가 중대형 관계없이 3.7㎞/㎾h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충족해야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축간거리 3050㎜ 이상인 대형 전기차는 3.4㎞/㎾h만 충족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반면, 축간거리가 3050㎜ 미만인 중형 전기차는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4.2㎞/㎾h로 강화된다.
친환경 인증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개소세 감면 폭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감면, 최대 140만 원의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여 대형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로 풀이된다.
현대차의 아이오닉9과 기아의 EV9은 각각 축간거리가 3130㎜와 3100㎜로, 이번 개정안의 대형 전기승용차 기준에 해당된다.
이들 차량은 개정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3.4㎞/㎾h)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친환경 인증 기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가격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가액이 8500만원을 넘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판매 중인 EV9만 해도 4륜 모델 상위 트림들이 8천만원 초중반에 형성되어 있어 옵션 및 세금을 포함한다면 8500만원을 넘기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상황이다.
아이오닉9 또한 EV9과 비슷한 가격 정책으로 들어선다면 해당 차량을 구매할 때 정부의 대형전기차 친환경 기준 완화로 인한 혜택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전망이다.
수입 전기차, 기준 강화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
한편, 이번 개정안은 수입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테슬라의 모델X 플레이드(Plaid)는 축간거리가 2965㎜로 중형 전기차로 분류되며, 에너지소비효율이 3.8㎞/㎾h로 강화된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
포르쉐 타이칸 터보 역시 축간거리가 2900㎜로 중형으로 분류되며, 에너지소비효율 3.7㎞/㎾h로 새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친환경 인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형 전기차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외국산 전기차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국산 대형 전기차의 판매 촉진과 함께 국내 브랜드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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