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9km로 사람 죽이고 항소까지!” 포르쉐 음주 운전자, 실형 직전이었다!

포르쉐 음주 운전자, 항소장 제출
2명 사상케 하고 1심 징역 6년 무겁다?
집행 유예 기간에 음주 사고 내고 술타기까지

포르쉐 음주 운전자, 징역 6년에 항소 결정

음주와 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포르쉐 운전자 A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징역 6년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다만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음주운전에 시속 159km 과속까지
결국 20대 2명 사상

A 씨는 지난 6월 27일 전주시 덕진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차 스파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해당 차량 운전자 20대 B 씨가 숨졌다. 또한 동승자인 20대 C 씨도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은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사람을 사망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사고 직후 A 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문제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결국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로 사고로부터 약 두 시간이나 지난 뒤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84%(면허 취소 수준)로 나타났다.

술타기까지,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중 A 씨가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추가 음주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면허 정지 수준)로 추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0.036%로 조정했다. 역추산 방식으로 드러난 혈중알코올농도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결국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심 판결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A씨는 음주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A씨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내며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경찰의 대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A씨가 1심 선고에서 징역 6년형 밖에 받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