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거 아냐 했더니 진짜로…” 갑자기 돌 던져 배달원 죽인 공무원!

공무원이 도로로 경계석 던져 20대 배달원 사망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사고 지켜보는 장면 찍혀 덜미
대전 공무원 A씨, 직위 해제 및 징역 4년 선고

경계석 던지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공무원

2021년 대전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11월 6일 새벽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술에 취한 A씨는 길이 44cm, 높이 12cm의 경계석을 뽑아 왕복 4차로 도로 한복판에 던졌다.

약 5분 후,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20대 B씨가 경계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숨졌다.

돌 던져 놓고 사고 발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0일 만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경계석을 던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 현장 CCTV에는 A씨가 경계석을 던진 뒤 도로 상황을 주시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예약하지 않은 택시에 탑승해 급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A씨는 고의성이 다분한 증거가 확보되며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서도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람 죽게 한 대가, 직위 해제와 징역 4년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의 피해가 크고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A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들어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양형에 반영했다.

사건 이후 대전시는 A씨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죄 없는 20대 청년이 사망한 결과에 비해 A씨가 받는 처벌이 약하다는 사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