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과 과학적 추정치 외면한 검찰
법적 접근 방식의 문제
음주운전 근절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필요
자백과 과학적 추정마저 외면한 검찰
음주운전 처벌의 공정성 논란
음주운전으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후 자수한 운전자가 정작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기소되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이 과연 올바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사건의 핵심은 경찰이 CCTV를 통해 운전자 A씨가 사고 전 맥주 두 잔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A씨 또한 “생맥주 2잔을 마셨다”라고 자백했는 점이다.
더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위드마크 공식 추산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최소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은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검찰 방식의 문제점
공정성과 일관성 결여
검찰의 결정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 음주운전자가 자수 후 시간을 끌며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처벌을 회피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사고 후 피의자가 현장에서 즉각 측정되지 않았다면 음주 상태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준 셈이다.
둘째, 자백과 CCTV라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할 과학적 추정치를 배제한 것은 수사 과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추정치가 절대적인 증거가 아닐지라도 이를 기소 단계에서 전면 배제한 것은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표와 충돌한다.
음주운전 처벌의 새로운 기준 마련이 시급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수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백, CCTV, 위드마크 공식 등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음주운전자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법 집행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여야 하며 음주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목표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자백과 위드마크 공식을 외면하는 방식은 음주운전 처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의 법적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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