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 네가 낸 걸로 해줘” 이게 공무원이야, 김호중이야?

음주운전 무마, 공무원 허위 진술 논란
재범 가능성 키우는 관대한 판결, 형량 강화 필요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건, 강력 대응 시급

공무원의 음주운전 무마 사건

울릉군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해 7월 18일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에서 관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오후 6시 40분 공무원 사택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9시 면장의 요청으로 면장실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

이후 7월 19일 0시께 관용차를 몰고 울릉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후 사택으로 돌아가던 중 새벽 2시 3분 울릉터널에서 연석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 B씨에게 운전자로 대신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경찰에 출동한 뒤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을 했고 음주 측정 없이 단순 과실 교통사고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다시 수사에 들어가며 A씨와 B씨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비슷한 사건의 반복, 왜 형량은 무겁지 않은가

현재 울릉군 공무원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1심보다 감경됐고, 허위 진술을 한 B씨 역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로 끝났다.

법원은 “자숙의 기회를 가졌다”거나 “징계 해임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경감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는 과거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무마 사건이 있었다. 당시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지인을 운전자라고 속이려 했던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여전히 낮아 재발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집행유예 등 관대한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를 만드는 셈이다.

음주운전 무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더군다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을 허위 진술로 동원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음주운전과 그 후속 범죄를 단순 실수나 한때의 잘못으로 축소해 바라보는 관점 때문이다.

공직자나 유명인의 음주운전 무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유사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키운다.

이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 더 무겁고 엄정한 처벌 기준을 세워야 할 때다. 법이 느슨하다면 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