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릴 걸 헷갈려라” 또 70대, 차량 돌진에 사람도 죽었다!

햄버거 가게 돌진한 70대 운전자 검찰 송치
1명 사망, 5명 부상 발생한 큰 사고
운전자, 가속 페달 밟았다 진술

햄버거 가게 돌진한 70대, 결국 검찰 송치

지난 9월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햄버거 가게 돌진 사고의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차량에 1명 사망, 5명 부상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10시 32분, 강북구 미아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상가 건물 1층의 햄버거 가게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가게 앞 인도를 지나던 80대 여성이 심정지로 숨졌으며, 행인과 손님 등 5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 자신도 코뼈 골절과 안와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또한 A씨가 70대의 고령운전자인 것으로 드러나며 이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연이틀 고령운전자의 차량 사고 소식이 보도되자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제도 확충 및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차량 돌진 참사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드러나며 관련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례의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며 안전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 가속 페달 밟았다고 인정
국과수 분석 결과 시속 87km로 달린 것으로 드러나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로 시속 약 87㎞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또한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제 3조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특례법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 등으로 선처한다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