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필요 없겠네” 음주운전 2주 만에 2번, 알고 보니 현직 ○○?

현직 검사, 2주 만에 음주운전 2번 적발
측정 거부 후 도주에 사고까지 냈다
음주운전 단죄해야 하는 사법부, 망신살 제대로

현직 검사, 2번이나 음주운전 하다가 징역 구형 받았다

현직 검사가 단기간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계속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구형 및 선고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검사마저 중대한 사고를 저질러 수위 높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음주 측정 거부 후 도주에 또 음주운전하다 사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37) 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4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과 2주 후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검찰은 “김 검사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데 이어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르며 사고를 발생시켰다”라며 “공직자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준법정신을 위반해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3일로 예정하고 있다.

사법부, 이러면 음주운전 단죄 자격 있나

하지만 측정 거부 후 도주에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를 두고 징역 1년 6개월 구형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주기가 아니냐는 것.

또한 현재 적용된 징역 1년 6개월은 검찰의 구형이다. 실제 판결에서 판사의 선고 형량은 이보다 줄어들거나 집행유예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초에도 현직 검사가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 중에 차량 전복 사고를 내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2019년에는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된 판사가 고작 견책 징계를 받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이를 두고 음주운전 처벌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이라는 의견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