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10대들 왜 이러냐” 호기심이 콩밥은 먹여주니 계속하나!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증가세
차량 절도까지 일삼다 붙잡히기도
비대면 렌트, 인터넷 운전 교육 등으로 접근성 높아져

10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및 사고 등 증가세

전북지역에서 10대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차량절도 등 연관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북지역에서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20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1건, 2020년 28건, 2021년 33건에서 2022년 54건, 2023년 59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차량 절도까지 일삼는 미성년 무면허 운전자

그러나 해당 통계는 사고 건수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 사고 또한 기승을 부리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8월 전주시 장동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일으킨 A(10대)군과 동승자 3명은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다가오는 승합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2023년 5월에는 군산시 미장동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B(13)군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면 차량 렌트, 인터넷 운전 정보 등으로 운전 시도

이처럼 10대의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차량절도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모 명의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차량을 렌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운전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는 등 미성년자들의 운전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