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출입 제지 폭행
경비원 폭행, 경찰 추적
안전 문제 재조명
아파트 경비원, 오토바이 출입 제지하다 폭행 피해…경찰 수사 중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경비원이 배달 기사의 오토바이 출입을 막았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금지하거나 방지하는 조항이 여전히 미흡해 경비원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오토바이 출입 금지 지시 후 폭행당해
피해 경비원 A씨는 아파트 내에서 ‘오토바이 출입 금지’ 규정을 어긴 배달 기사를 제지하다 폭행을 당했다.
A씨는 배달 기사에게 “오토바이 출입 금지” 팻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배달 기사는 오토바이로 A씨를 밀친 뒤 “너 나 모르냐”며 주먹과 발로 폭행을 시작했다.
입주민들이 이를 말렸지만, 배달 기사는 경비원의 머리를 벽에 찧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사건 당시 입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배달 기사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현재 경찰은 입주민들이 촬영한 폭행 영상을 바탕으로 배달 기사를 추적하고 있다. 피해자인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경비원 폭행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필요성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배달 기사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폭행이 그때의 앙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잠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아파트 내 출입 규정의 엄격한 관리와 배달 기사들의 준법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폭언·폭행 등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근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원에게 폭행·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조항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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