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게 오토바이 앞 번호판 좀 달아라!” 강제해도 단속 어려운 이유는?

오토바이 사고 연 540건
후면 단속 카메라 실효성
안정적 배달문화와 규제 필요

오토바이 사고 연 540여 건,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배달 문화의 확산으로 오토바이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규제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에서 약 540여 건의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약 50%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는 위험한 속도와 방식으로 운전하는 관행이 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로 3월 대전 동구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 무단횡단자가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했으며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 주시 태만으로 처벌받았다.

단속의 어려움과 실효성 문제

오토바이 사고가 계속되지만 현재 단속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 오토바이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어 무인 단속카메라로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시범 도입해 올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했으며 8개월간 940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후면 단속카메라의 확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스티커 형태의 전면 번호판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대전은 포함되지 않았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간 단속에서는 스티커 번호판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정적인 배달문화의 필요성

배달 앱의 빠른 배달 경쟁은 배달원의 과속을 유도하고 결국 많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배달대행협동조합 송인남 이사는 “배달 앱 내 경쟁이 지역 배달업계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번호판 등록제와 같은 규제를 통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배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교수는 “후면 단속카메라 확대와 운전 면허 취득 과정에서 필수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