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억 미납” 경찰이 납부 요청해도 답 없는 간 큰 ‘이 곳’!

군용차량 교통위반 1만 건 넘었다
6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중 40% 미납 상태
군용차량은 압류 및 강제 집행 할 수도 없어

군용차량 교통법규 심각한 수준

최근 5년간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1만 건을 넘은 상태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4건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군은 부과된 과태료의 약 40%인 2억 3천만 원가량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1만 444건의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었다.

과태료만 6억원 가까이
군, 3억 5348만원 미납 상태

연도별로는 2020년 1,670건, 2021년 1,952건, 2022년 2,727건, 2023년 상반기까지 1,380건이었다. 위반 유형 중 속도위반이 7,5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2,425건, 통행위반 327건, 끼어들기 50건 순으로 기록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군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5억 9,222만 원에 달했으나, 이 중 3억 5,348만 원만 납부되었고, 나머지 2억 3,873만 원은 미납 상태로 남아 있다.

군용차량의 과태료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군 간부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며, 병사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대체되고 있다.

다만 기관 소유의 차량인 만큼 미납에 대한 세세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방안조차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용 차량이라 강제 집행도 어려워

현행법에 따르면 미납된 과태료는 차량 압류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군용차량이라는 신분 때문에 실제 집행이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분기마다 군 당국에 납부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회신은 없는 상태다. 물론 소방차나 경찰차처럼 군용차량도 긴급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의 과태료는 면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군용품 수송이나 단순 이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미납 과태료가 대부분 병사들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를 줄이기 위해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는 훈련 등 임무 중 발생한 위반 사례에 대해 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