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싹 다 털리겠네”서울시 버스 기사들, 운명 정해졌다

서울시, 마을버스 구인난 해결에 나서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안전성과 소통 우려도
비전문취업 비자 확대 요청

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채용 방안 추진

서울시가 가사관리사에 이어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고용노동부로 전달되어 비자 발급 확대를 포함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의 핵심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이 비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의 제안이 채택될 경우, 외국인도 비전문취업 비자를 통해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기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방문취업(H-2) 비자나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이민자 등 제한된 대상에게만 허용되며 이마저도 국내 연고가 없으면 발급이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민들, “누구를 위한 것?”

서울시의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방안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안전성에 대한 의문과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한 시민은 “마을버스는 좁은 골목이나 번잡한 도로를 주행해야 하는데 운전 경험이 부족한 외국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운전자와 승객 간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데, 외국인 운전자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 긴급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저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해 구인난을 해결하려는 임시방편이 아닌 국내 운전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마을버스 운전자의 낮은 임금과 긴 근무시간이 국내 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와 서울시의 입장

이번 건의는 심화하는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의 필요성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가운데,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론화된 사안이다.

업계는 저임금과 긴 근무시간으로 인해 국내 인력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비자 발급 기준 완화를 요청하며 외국인 인력 활용을 통한 마을버스 운수업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 우려에 대해서는 “외국인 운전기사에 대한 충분한 운전 교육과 자격 요건을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안이 채택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운수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마을버스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