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직 검거
뒤쿵 사기, 내부 고발로 적발
포상금 제도로 보험사기 근절
금감원·경찰 집중 모니터링으로 보험사기 조직적 범행을 잡아냈다
자동차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일당이 검거됐다. 최근 일명 ‘뒤쿵’ 보험사기 근절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금융 감독원과 경찰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내부 고발자들의 제보를 통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진 범행들을 적발하고 있다.
조직적 ‘뒤쿵’ 사기 수법
보험사기는 SNS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된 가담자들로 이루어졌다. 사기단은 고액 알바라는 명목으로 가해자(‘공격수’)와 피해자(‘수비수’)를 섭외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뒤쿵’ 사고를 유발했다.
사고 이력이 없는 렌터카를 사용하는 등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는 치밀한 계획이 포함됐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 대화와 현장 지시를 통해 사기를 주도했으며 사고 직후 한방 병원 입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2건의 고의 사고를 통해 약 4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내부 고발과 신고 포상제 효과로 적발
보험사기 적발에는 내부 고발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제보자는 범행 과정을 직접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조직 검거를 도왔다.
지난해부터 한 해 지급 가능한 포상금 최고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있다.
금융 당국과 주요 손해 보험사는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글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온라인 상의 보험사기 관련 게시물이 월 평균 수백 건에서 10건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는 ‘ㄷㅋ’와 같은 은어를 통해 모집 글이 올라오고 있어 포상제 확대와 법적 제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사기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전체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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