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과태료 2억 뜯었다” 전국적 문제, 정부 뭐하냐 난리!

연수구, 장애인 주차표지 관련 과태료 2억원 넘어
공익신고 테마 유튜버 활동도 큰 역할
시민 공익신고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인력 구조 문제

인천 연수구,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 2억 넘었다

인천 연수구는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에 대한 과태료 징수액이 2023년에 약 2억 2000만 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7000만 원)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연수구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적발 건수는 155건으로, 2022년 51건, 2019년 36건에 비해 급증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19년 56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2억 원을 넘어섰다.

공익 제보 테마 유튜버 활동에 적발 많아져

장애인 주차표지는 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주차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발급자가 자격을 상실해도 이를 강제 회수할 근거가 없어 부당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차표지를 악용한 사례는 점차 교묘해지고 있으며, 적발 인력의 부족으로 지자체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최근 유튜브에서 각종 공익 제보 테마 유튜버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시청하는 구독자들도 공익 신고에 대대적인 참여를 이뤄내고 있다.

연수구가 발표한 작년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 실적또한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인력 부족, 유튜버한테 손 벌려야 하나

현재 연수구에서는 관련 단속을 담당하는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하며, 시민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는 비단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구가 비슷한 상황이다. 대다수 지자체들의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1~3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시민 공익 신고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얌체 주차족 퇴치를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 개정 및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