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누구 코에 붙여?” 청라 전기차 화재 입주민들, 벤츠에 돈 받을 수 있을까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재산 피해만 38억 원
입주민들, 보험사 감가 산정으로 추가 손실 우려
벤츠코리아와 법적 책임 논의 본격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피해액 38억 원

지난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벤츠 전기차 EQE 모델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은 순식간에 주차된 차량과 주변 설비로 확산됐다.

사고 당시 차량 959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으며 주차장 내 오수 배관과 전기 배선도 심각하게 파손됐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에 4시간 이상을 소요했으며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로 입주민들은 극심한 불편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벤츠코리아의 입장과 법적 상황

인천 서부소방서가 최종 집계한 재산 피해액은 총 38억 원으로 이 중 부동산 피해가 24억 원, 차량 등 동산 피해가 14억 원에 달한다.

소방 당국은 감가상각과 연식 등을 반영해 피해액을 산출했으며 보험사가 책정하는 피해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산은 건물 및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화재 손실만을 포함한 것으로 입주민의 정신적 피해나 잔존물 처리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벤츠코리아와의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벤츠코리아 측에 전달했으며 현재 제조 결함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 소지가 검토되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사고와 관련해 “소방 당국 및 경찰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고객과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벤츠 측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해 보상 논의와 향후 과제

법조계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손실은 제조사와 보험사 간의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벤츠코리아의 제조 결함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입주민들은 보험사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이 보험사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보험사는 감가상각을 반영해 보상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에 비해 부족한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행정적 부담이 크며 자기부담금 발생과 보험료 인상 등의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도 생길 수 있다.

보상이 지연되면 주차장과 건물 복구가 늦어져 생활 불편이 가중될 가능성도 높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추가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어 입주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법적 논의의 결과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