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통영, 고령 운전자 지원 확대
운전면허 반납 혜택 대폭 인상
대중교통 탑승비 지원 등 혜택 늘려
안동·통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 강화
경북 안동시와 경남 통영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노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안동시, 상품권 10만원 상향
차선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도 시행 예정
안동시는 기존에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지급하던 안동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더불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오는 7월부터는 65~69세 운전면허 반납자도 시내버스 무료 승차 대상자에 포함된다.
또한, 생계 유지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에게는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음을 제공하는 ‘차선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통영시, 선불식 교통카드 20만원으로 상향
통영시는 2020년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 원 상당의 선불식 교통카드를 지급해왔다.
올해부터는 이를 20만 원으로 확대하며, 지급 형태를 선불식 교통카드와 통영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0년 이후 1061명의 고령 운전자가 혜택을 받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다만 대중교통비 지원 및 일시적 금품 지급으로 운전면허 반납 유도는 무리수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자가용 이용으로 얻을 수 있는 반사 이익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실질적인 면허 반납 문화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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