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법 강화, 범칙금 최대 수십배 증가
최대 290만원짜리 범칙금 처분도 받을 수 있어
강화된 처벌에 교통질서 개선 효과 톡톡히 누려
오토바이 천국 베트남, 교통법규 위반 처벌 대폭 강화
오토바이와 혼잡한 교통질서로 잘 알려진 베트남이 새해를 맞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현지 매체 VN Express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베트남 당국은 신호 위반, 역주행, 난폭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기존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늘리는 조치를 시행했다.
난폭 및 과속은 범칙금 최대 290만원까지
450배 증가한 항목도 있어
자동차 운전자의 신호 위반이나 도로 역주행, 진입 금지 도로 진입 등에 대한 범칙금은 기존 400만~600만 동(약 23만~35만원)에서 1800만~2000만 동(약 104만~116만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난폭 운전과 과속에 대한 범칙금은 최대 5000만 동(약 290만원)으로, 기존 1200만 동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운전 중 휴대전화나 전자기기 사용 시 범칙금은 기존의 두 배 수준인 400만~600만 동(약 23만~35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차량 문 개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범칙금은 기존 40만~60만 동(약 2만3000~3만5000원)에서 2000만2200만 동(약 116만~128만원)으로 450배 증가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도 신호 위반 범칙금이 최대 600만 동(약 35만원)으로 기존 80만~100만 동에서 최대 7.5배로 인상되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자기기나 우산을 사용할 경우, 또는 우산을 쓴 동승자를 태운 경우 10만~20만 동(약 5800~1만1600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작년(2024년) 기준 하노이와 호치민과 같은 베트남 주요 도시의 최저시급이 23,800동(한화 약 1400원) 인 것을 감안하면 범칙금의 수위가 실제로도 상당한 수준이다.
처벌 강화로 교통질서 개선 효과 체감 크다
베트남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기존 처벌 수준이 낮아 교통법규 위반 억제 효과가 미미했다”며 “강화된 처벌을 통해 교통사고 및 사상자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처벌 강화 이후 하노이 등 주요 도시에서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는 등 교통질서가 개선된 모습이 목격되었다.
현지 매체들은 강화된 단속과 처벌로 인해 새해 베트남의 교통 상황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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