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인데 벌금만 300?” 택시 기사 폭행한 승객 처벌이 왜 이래

택시 기사 폭행 약한 처벌에 분노 확산
벌금 300만 원 정의로운 처벌인가
공공 서비스 폭행 사회적 문제로 대두

택시 기사 폭행한 만취 승객

만취 승객이 택시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며 약한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통해 공개됐다. 방송에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이 상세히 드러났다.

영상 속 만취한 승객은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운행 중 차 문을 여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

결제를 요청 받자 돌연 택시 기사의 팔을 꺾고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뼈를 부러뜨려 줄게”라는 위협적인 발언까지 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는 폭행으로 인해 외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3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원의 약한 처벌, 씻을 수 없는 상처

하지만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이라는 약식기소 처벌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택시 기사를 비롯해 많은 대중이 강하게 반발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수근은 “판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약한 처벌이 이런 사건을 반복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한문철 변호사 또한 “택시 기사가 처음엔 재판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다시 항소를 진행 중이다”라며 “몸은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피해 기사가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와 대중의 목소리

택시 기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육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중 또한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법원의 약한 처벌에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는데 이렇게 약하게 처벌한다고? 폭행 당한 기사님의 마음은 누가 책임져?”, “음주 상태를 핑계 삼아 폭행을 정당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등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폭행 사건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직군인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주 상태라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이 반복되면 유사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재평가하고 피해자에게 정의를 돌려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