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롤스로이스 사고 연루 의사,
항소심서 징역 16년 선고
성범죄 및 마약류 불법 처방 혐의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연루 의사,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로 약물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연루된 의사 염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8일 준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씨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792만 원의 추징금과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7년보다 1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내용이 극히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상당수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불법 처방과 성범죄 혐의
염 씨는 환자들에게 항정신성, 마약성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처방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행 및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염 씨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사용해 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 영상과 사진이 500건 이상 발견됐다.
재판부는 염 씨가 마약류 처방을 빙자해 수익을 올리고 허위 보고를 통해 마약류를 불법 판매한 행위가 의료인의 윤리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범행 공탁금, 제한적 양형 요소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 징역 10년 확정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공탁금 납부를 감형 사유로 들었지만 이는 제한적으로만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염 씨에게는 여전히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염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고 차량 사고를 일으킨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그는 2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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