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금지, 보조금 폐지!”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나?

트럼프 전기차 정책 철회 검토
정부와 군 EV 구매 중단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및 군대의 EV 구매 금지 가능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다음 달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정부와 군대의 전기차(EV)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전동화 및 배출 규제 정책을 대폭 철회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노후화된 내연기관 차량을 EV로 교체해야 하며 2027년까지 경량 차량을 모두 무배출 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명령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DOD)의 전기 군용 차량 구매 및 개발 프로그램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군용 전기차 개발 중단 위기

최근 몇 년간 군용 EV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2023년 중반 GM 디펜스는 험머 EV 기반의 군용 컨셉 차량인 eMCV를 공개했다.

이 차량은 212kWh 배터리 팩과 12kW 디젤 발전기를 장착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GM 디펜스는 2024년 10월에 전기 모터와 디젤 엔진을 결합한 차세대 전술 차량을 출시했으며 9인승 전기 인팬트리 스쿼드 차량(Electric Infantry Squad Vehicle)의 개발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현재 비전술 차량 전체를 2035년까지 EV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연료 효율 기준과 EV 보조금 축소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연비 기준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차량 마일당 허용 배출량을 25%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엄격한 배출 기준을 무효화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의 기준을 따르는 17개 주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시장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했다. 트럼프는 7,500달러 EV 세액 공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전국적으로 신규 EV 판매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75억 달러 규모의 EV 충전 네트워크 계획도 자금 철회 위기에 처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충전소 같은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환경 검토를 제거해 민간 기업들이 더 빠르게 충전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연방 차원의 전기차 지원이 크게 축소되는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