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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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이렇게 오는데 어떡하라고" 폭설에 차 두고 가면 어떻게 되나? 최근 내린 폭설로 인해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만약 폭설로 인해 운전자들이 차를 도로에 두고 가버리면 처벌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형법상 정당행위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고의 혹은 부주의가 원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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