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 (1 Posts) "이 사고 네가 낸 걸로 해줘" 이게 공무원이야, 김호중이야? 2024.12.17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하려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형량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수 김호중 사건처럼 반복되는 유사 사건들 속에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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