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논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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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 네가 낸 걸로 해줘" 이게 공무원이야, 김호중이야?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하려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형량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수 김호중 사건처럼 반복되는 유사 사건들 속에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국위 선양 선처 호소 통했나" 만취 운전 DJ예송 가벼운 형량에 논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DJ예송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DJ예송은 국위 선양을 팡계로 선처를 호소해 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네티즌들은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을 쏟아내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법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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