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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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니까 한 번만 봐줘" 음주운전한 공무원의 뻔뻔한 읍소 음주운전으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범행을 부인한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공직에서 퇴출됐다.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며 공무원 당연퇴직 처분을 확정했다. -
"차 아닌데 교통사고?" 도로 위 대표 민폐, 이러면 형사 처벌 받는다! 전동 킥보드로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와 가중처벌 가능하다.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 위험이 높은 PM 특성상 안전 규정 준수 중요성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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