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규제 Archives - 모빌리티 인사이트

#번호판-규제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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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운전자들 대환호" 매번 귀찮게 하던 '이 것', 이제 사라진다! 2025.01.05 내년 2월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된다. IT 기술 발전과 행정 간소화를 위해 제도를 없애며, 봉인 없는 번호판으로도 차량 운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번호판 관련 행정처리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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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 줄줄 새는중!" 무용지물 연두색 번호판, 꼼수로 다 피해간다 2024.11.20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다운계약서와 명의 변경 등 다양한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취득가 검증 시스템 강화와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