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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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마셨어요" 자백했는데 음주운전 혐의는 왜 빠졌나 음주운전으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자수했으나, 검찰은 자백과 위드마크 추정치를 신뢰하지 않고 음주운전 혐의를 배제한 채 기소했다. 음주운전 처벌의 공정성과 수사 방식의 문제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
"의사가 좋긴 좋아" 역주행에 뺑소니인데 고작 이정도 처벌? 지난 1월, 충북 청주에서 역주행 뺑소니 사고를 낸 공중보건의사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고 후 도주한 A씨는 초범이라는 이유에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상황 때문에 감경된 양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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