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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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음주운전자 벌금형?" 초등교사 퇴직 보호해준 재판부! 음주운전 사고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직 유지 가능성을 감안해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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