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공식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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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니까 한 번만 봐줘" 음주운전한 공무원의 뻔뻔한 읍소 음주운전으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범행을 부인한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공직에서 퇴출됐다.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며 공무원 당연퇴직 처분을 확정했다. -
"맥주 마셨어요" 자백했는데 음주운전 혐의는 왜 빠졌나 음주운전으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자수했으나, 검찰은 자백과 위드마크 추정치를 신뢰하지 않고 음주운전 혐의를 배제한 채 기소했다. 음주운전 처벌의 공정성과 수사 방식의 문제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
"음주운전해도 감빵 안가나" 면허 정지 공무원, 처벌 이거 맞냐 난리! 전북도청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A씨는 재판부에 짧은 운전 후 적발됐다는 정황과 깊은 반성을 토대로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선고는 내년 1월 8일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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