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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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아닌데 교통사고?" 도로 위 대표 민폐, 이러면 형사 처벌 받는다! 전동 킥보드로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와 가중처벌 가능하다.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 위험이 높은 PM 특성상 안전 규정 준수 중요성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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