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한계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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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때문에 버스 승객 사지마비" 20만 명 국민 청원에도 가해자는 출소했다 진주에서 발생한 칼치기 사고로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 피해자 A양의 비극과 가해자 처벌 논란을 재조명한다.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 속에 살고 있지만 가해자는 이미 출소했다. 법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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