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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Archives - 모빌리티 인사이트

#양형부당 (1 Posts)

  • 음주운전-초등교사-교통사고-징역형-벌금형
    "그렇다고 음주운전자 벌금형?" 초등교사 퇴직 보호해준 재판부! 음주운전 사고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직 유지 가능성을 감안해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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