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버스 기사 안 된다” 고용노동부, 서울시 건의 단박에 거절했다

마을버스 기사 외국인 채용 제안, 정부는 거부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시민·노동계 한목소리
처우 개선이 마을버스 인력난 해법

서울시의 마을버스 기사 외국인 채용 제안
고용노동부는 NO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을 운수업으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서울시 건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버스 운전은 대형면허 취득 후 1년간의 경력이 필요하며 대민 업무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직종”이라며 “비전문취업 비자로 이를 해결하려면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기사가 현지에서 취득한 면허를 국내에서 인정하려면 도로 체계와 교통법규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며 의사소통 문제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상당한 자격과 언어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봉과 격무가 근본 문제…처우 개선 목소리

서울시의 외국인 채용 제안에 대해 시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저렴한 인력을 채용하려는 임시방편보다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마을버스 기사 인력난의 근본 원인은 낮은 급여와 과도한 업무”라며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버스 기사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라 들었다”며 “인력을 끌어들이기보다 먼저 국내 기사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마을버스는 지역 주민의 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책임감 있는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며 “기사님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채용 논의의 갈림길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활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노동계는 개선책이 처우 현실화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민들 역시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며,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해서라도 국내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비자 발급 대상 확대에 대해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근시일 내에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기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 비자 업무는 국가 업무라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