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무단횡단 했다니까요?” 자율주행 로봇과 교통사고, 과실은?

자율주행 로봇의 무단횡단 사고로 운전자 과실 논란
기술 발전과 법적 기준의 충돌
조사 책임과 법제화 필요성 대두

자율주행 로봇과 충돌 사고, 운전자 과실 논란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율주행 로봇이 무단횡단으로 차에 뛰어들었는데 운전자 과실“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공개되며 자율주행 기술과 도로교통법 간의 충돌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사연에 따르면, 12월 3일 오전 한 도로에서 운전자 A씨는 정차 후 재출발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도로 뛰어든 자율주행 로봇과 충돌했다.

사고로 인해 차량은 조수석 측 휀더와 문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로봇 역시 파손됐다.

자율주행 로봇과의 사고, 과실은 누구에게?

사고 후 로봇 제조사 측은 “자율주행 로봇은 법적으로 보행자로 간주되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봇이 신호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관제센터에서 원격 조작으로 이동을 지시한 결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로봇이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제조사의 책임“이라며 제조사의 과실을 주장했다.

또한 “내 차량은 출고된 지 50일밖에 되지 않은 신차였으며 차량 수리비와 로봇의 돌발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의 심적 피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도로교통법상 실외 이동로봇은 보행자로 정의된다. 이는 기술 발전을 고려한 접근이지만 무단횡단처럼 보행자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네티즌 반응: 법 제정과 책임 기준 필요성 강조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자율주행 로봇의 무단횡단과 운전자 과실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네티즌들은 “살다 살다 내 차랑 로봇이랑 사고 날 걱정까지 해야 하다니”, “자율주행 로봇이 보행자 취급받는 건 알겠는데 무단횡단을 해도 운전자 과실이라면 너무 불합리하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들 또한, “자율주행 로봇과 같은 신기술이 빠르게 보급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기술 발전이 운전자와 도로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책임을 묻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