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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감형 Archives - 모빌리티 인사이트

#항소심감형 (1 Posts)

  • 무면허운전-도주치사-강릉사고-피해자합의-항소심감형
    "아빠가 딸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무면허 음주운전 딸에게 덮어씌운 아버지 논란 강릉에서 무면허 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이 감경 사유로 작용했으나, 그럼에도 불구, 음주운전 전과자가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는 소식에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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