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선고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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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법전 안보냐" 음주운전 처벌, 이러니까 계속 하지 현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법에 명시된 음주운전 처벌 형량은 결코 약하지 않다. 문제는 사법부의 관대한 형량 선고에 있다. 선량한 피해자를 막고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실적인 형량 강화가 필요하다. -
"음주운전해도 감빵 안가나" 면허 정지 공무원, 처벌 이거 맞냐 난리! 전북도청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A씨는 재판부에 짧은 운전 후 적발됐다는 정황과 깊은 반성을 토대로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선고는 내년 1월 8일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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