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음주운전에 폭행인데 3년" 언제까지 가해자만 봐주는 판결?부산고법은 상습 음주운전과 택시기사 폭행,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방귀 뀐 놈이 성내네" 음주운전 해놓고 욕설에 협박?음주운전 신고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성향이 지적되며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음주·무면허로 사람 죽여놓고" 이미 4번 처벌, 그런데도 7년 징역에 항소?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반복성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 내용도 판결문에 인용됐다.
"이 사고 네가 낸 걸로 해줘" 이게 공무원이야, 김호중이야?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하려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형량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수 김호중 사건처럼 반복되는 유사 사건들 속에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돈 때문에 아내 죽였다" 파렴치한 남편,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 했던 법원은 간접 증거를 통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엄중히 처벌했다.
"사람 죽었는데 무죄!" 억울한 오토바이 운전자, 겨우 살았다!광주지법은 배달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90대 노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가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인 B씨가 혈관성 치매와 뇌경색증을 앓고 있었기에 사고 3개월 후 사망과는 연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사가 좋긴 좋아" 역주행에 뺑소니인데 고작 이정도 처벌?지난 1월, 충북 청주에서 역주행 뺑소니 사고를 낸 공중보건의사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고 후 도주한 A씨는 초범이라는 이유에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상황 때문에 감경된 양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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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 네가 낸 걸로 해줘" 이게 공무원이야, 김호중이야?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하려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형량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수 김호중 사건처럼 반복되는 유사 사건들 속에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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