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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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인데 벌금만 300?" 택시 기사 폭행한 승객 처벌이 왜 이래 부산에서 발생한 만취 승객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며 약한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택시 기사는 외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정의를 위한 항소를 진행 중이다. -
"세금으로 월급 받고 공짜 주차까지" 이젠 '의원'만 붙으면 죄다 난리! 인천 미추홀구 구의원의 자녀가 구청 주차장을 583차례 무료 이용하며 215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청구했고, 구청은 면제받은 요금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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