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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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가지가지 한다" 음주 단속 피하려 신분 속인 무면허 운전자가 집행유예? 음주 단속에 걸린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고종사촌의 신분으로 속이려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네티즌들은 약한 처벌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사람을 차에 매달고 달린 군의관" 음주운전만 벌금내고 끝? 군사법원에서 음주운전을 한 해군 군의관에게 벌금형만 선고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는 이를 막으려 차량에 매달린 채로 20m 가량 끌려가 부상을 입었지만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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