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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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좀 제대로 내려라" 음주에 무면허 20회 전력, 무기징역감 아닌가? 60대 운전자 A씨가 지난해와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A씨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20회 처벌 받은 전력도 드러난 상태다. 이에 반복되는 교통범죄와 법질서 경시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내려졌다. -
"음주·무면허로 사람 죽여놓고" 이미 4번 처벌, 그런데도 7년 징역에 항소?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반복성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 내용도 판결문에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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