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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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로 사람 죽여놓고" 이미 4번 처벌, 그런데도 7년 징역에 항소?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반복성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 내용도 판결문에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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